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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4657] 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한 · 일본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5천만불) 협정

한·일본간의산업원자재및기계장비도입을위한차관(5천만불)협정

5347

1972

1972

조약과

741.23

J-0078

3

0001-0102

200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5천만 달러 ‘엔’ 차관협정 안건이 1972.6.2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차관액 및 대주(貸主): 154억 엔=5천만 달러(일본수출입은행 77억 달러, 해외경제협력기금 77억 달러) 
•대주(貸主)별 차관의 조건 및 용도
- ‌‌일본수출입은행(77억 엔):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 (산업원자재 구입)
- ‌‌해외경제협력기금(77억 엔): 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 (기계와 장비 구입)

2. 추진 경위
•1972년 초 대일 특별사절단(정일권 의원)은 산업합리화 자금을 위한 대일 신규차관 교섭을 제의함.
•1972.2.26. 대일 신규 5천만 달러 ‘엔’ 차관을 위한 한국 측(경제기획원) 안을 일본 측에 제시함.
•1972.5.18. 일본 측에서 동 차관을 위한 교환공문(안)을 제시함.
•1972.6.17. 한·일 양측이 차관 내용에 최종 합의함.

3. 엔 차관 체결의 의의
•5천만 달러 상당의 엔화 신규차관은 경제 개발과 경제 안정을 위한 효율적 자금으로 활용될 것임.
•한-일 간에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 

4. ‌엔 차관협정은 1972.7.1. 서울에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7.31. 국회의 동의를 얻어 8.5. 조약번호 제441호로 공포됨.

김용식

대한민국 정부

해외경제협력기금

일본국 정부

일본수출입은행

엔

차관액 및 대주

차관협정

김용식 외무부장관

우시로쿠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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