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465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465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철도시설확장을위한차관협정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철도시설확장을위한차관협정

5344

1972

197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J-0077

9

0001-0272

2003

정부는 1972.11.22.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함.

1. 협정 주요 내용
• 차관 목적
- ‌철도청을 사업주로 객차 271량, 철로 567km 건설, 교량 보강자재 및 장비 등 구입 자금 4,000만 달러를 전대함.
- ‌사업 기간은 1972∼76년으로 계획함.
• 차관 조건
- ‌연리 7.25%, 4년 거치 25년 상환 조건임.

2. 한국 측 서약 사항
• 철도청은 1975년 말까지 550량의 화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차장을 서울 지역에 건설함.
• 철도청은 용역단과의 협조하에 서울 공작창의 개선 및 재조직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함. 
• 정부는 IBRD의 동의 없이 철도투자계획의 주요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정부는 철도청이 수도권 전철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지원함.
• 정부는 철도청의 투자보수율이 1978년에 5%를 달성하도록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함.
- ‌1974년 중 화물 요율 20% 인상
- ‌1975년 중 여객 운임 20% 인상 효과와 동일한 수준의 화물 또는 여객 운임 인상

3. 국·영문 협정서 첨부

한국철도공사

IBRD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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