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레바논간의 항공기 및 선박운수 소득면세협정 교섭철

[4647] 한 · 레바논간의 항공기 및 선박운수 소득면세협정 교섭철

한 · 레바논간의 항공기 및 선박운수 소득면세협정 교섭철

한·레바논간의항공기및선박운수소득면세협정교섭철

5337

1972

1972

경제협력과

741.22

레바논

J-0077

2

0001-0016

2003

1. ‌레바논 외교부는 1972.2.5. 주베이루트 한국통상대표부에 레바논과 한국 간에 항공회사 및 선박회사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상호 면제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외교 서한을 
송부해 옴.

2. ‌외무부는 1972.2.23. 레바논 측 제의를 재무부와 교통부에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요청한 바, 재무부는 3.2. 한국 세법에 이미 외국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하고, 교통부도 국제 관례에 따른 상호면제협정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신함.

3. ‌외무부는 1972.4.11.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에 양국 간에는 운수소득면제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상호 면제 조치가 가능함을 통보하고 레바논 당국과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도록 지시한 바, 주베이루트 통상대표부는 6.6. 레바논 외교부가 관련 각서교환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함.

주베이루트 한국 통상대표부

교통부

기획재정부

레바논 외교부

레바논과 한국 간에 항공회사 및 선박회사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상호 면제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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