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4646]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한·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의한부채상환

5336

1972

1972

북미1과

741.21

J-0077

1

0001-0047

2003

1. ‌정부는 1948.9.11. 서명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은 잉여자산에 대하여 미화 25백만 달러를 분할 상환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1953.7.1. 이래 상환이 
중지되어 1971.9.7.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신용도를 고려하여 1971.6.14. 및 7.5. 미국 측과 교섭을 통해 대미 부채를 미화 29,906,151 
달러로 확정하고, 1971~84년 14년에 걸쳐 미국에 상환키로 합의하고 각서를 교환함.

2. ‌동 상환금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의 경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양 정부가 상호 합의하는 교육계획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협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는 상환액의 상당 부분을 한국의 교육계획에 사용하기 위해 60,650,000달러 규모의 교육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1971.12월 미국 측에 전달함.

3. ‌Adler 주한 USAID(미 대외원조처) 대표는 1972.6.7.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 면담 시 미국의 국내 법규상 
한국의 제의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전망은 부정적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향후 2~3년 부채를 상환한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액의 감소에 따라 동 문제를 제기할 것을 제의함.

4. ‌주한 USAID 측은 1972.7.25. 아래 내용의 비공식 문서(Korea's Surplus Property Debt)를 통해 상환금을 상기 교육계획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옴.
•최초 협정 제9조는 상환금 사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절대적 재량권을 규정함.
•미국의 국내 법규상 새로운 사업을 위한 경비 지출은 정상적인 세출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5. ‌주미대사는 1972.8.23. 미 국무부가 상환금의 교육사업 전용 방안에 대해 한국에서의 한화 부족이 
극심하고 국무부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재무부가 강력 반대할 것이며, 미국 의회도 상환금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함.

6.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2.9월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면담하여 교육계획안과는 별도로 수해로 
인한 교육시설의 손실이 약 100만 달러에 달하여 시설복구가 시급함에 비추어 동 상환금을 교육시설 복구사업에 사용코자 협조를 요청한 바, 미국 측은 1972.9.28. 이제설 경제기획원차관이 수해복구를 
위한 2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교섭 중에 있음에 비추어 동일한 수해복구 목적으로 100만 달러를 
대미 부채상환금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함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미국국제개발처(USAID)

대미 부채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Adle

Adler 주한 USAID(미 대외원조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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