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4632]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4632]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결과보고

ICRC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2차. Geneva, 1972.5.3-6.2. 전2권

icrc무력분쟁에적용될국제인도법의재확인및발전에관한정부전문가회의,제2차.geneva,1972.5.3-6.2.전2권

5321

V.2

결과보고

1972

1972

조약과

736.81

I-0042

14

0001-0150

2003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주최로 1972.5.3.∼6.2.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제2차 정부전문가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요지임. 

1. 회의 개관: 77개국, 유엔 및 ICRC 대표 등 총 372명 참석

2. 회의 진행
•전체회의: 일반 토의 및 위원회별 보고서 채택 
•위원회별 토의: 제1위원회(환자, 상병자 및 난선자), 제2위원회(비국제 무력분쟁), 제3위원회
(교전자 및 민간인), 제4위원회(법의 적용, 공통규정 및 자결을 위한 무력분쟁)

3. 정부 대표단의 활동
•대한적십자사 주도에 의한 이산가족 찾기, 남북 적십자회담의 성공적 결실 희망을 표명함. 
•인도주의 원칙의 강화라는 회의 목적을 감안하여 일부 국가들이 발언한 내용 중 침략자라는 
정치적 용어 사용의 의사록 삭제 필요성을 지적함.
•협약 및 의정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ICRC와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기관이 자동적으로 이익보호국의 대행기관으로서 감시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함.
•의료항공기에 의한 상병자의 운송 보장을 위해 ‘군사상 긴박한 필요성’ 의 제한규정 삭제 필요성을 강조한바, 영국의 제안으로 동 규정이 삭제됨.
•이익보호국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국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ICRC 같은 
인도주의 기관이 자동적인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4. 주요 결과 
•의정서 초안 심의에 있어 이익보호국의 임명과 대행기관의 수탁 문제, 유보 조항 및 특수한 무기의 
사용 금지 등에 관한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참가 전문가 대다수가 ICRC가 작성한 초안에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함. 
•특히 의료항공기에 의한 상병자의 운송 보장, 전쟁에 관한 헤이그 법규 등 기존 관습법의 재확인, 게릴라에 대한 포로 대우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은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5. 북한은 김희순 주폴란드대사 등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대한적십자사

남북 적십자회담

ICRC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제2차 정부전문가회의

이산가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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