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463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4630]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제1차. Geneva, 1971.5.24-6.1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적용될국제인도법의재확인및발전에관한정부전문가회의,제1차.geneva,1971.5.24-6.12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무력분쟁에적용될국제인도법의재확인및발전에관한정부전문가회의,제1차.geneva,1971.5.24-6.12

5319

1971

1971

조약과

736.81

I-0042

12

0001-0071

2003

1. 유엔사무총장은 1970.12.31.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인권옹호에 관한 1969년도 및 1970년도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2. 법무부는 1971.3.12. 상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에 관하여 일부 유보조항과 부대선언을 조건부로 1966.8.16. 가입문서를 스위스 정부에 기탁함(세계에서 111번째).
●대한적십자사는 1959.10월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집을 완역, 인쇄 출판하여 군대와 민간의 교육용 또는 실무자의 참고용으로 배부함.
●대한민국 정부 문교 당국에서는 1966년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각각 적십자 정신과 제네바 협약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를 전수함.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수시로 다룰 수 있는 상설 형사법정을 창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함.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전쟁 법규 또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조약에 대하여 가일층 관계, 학계의 관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조장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

인권옹호

제네바 4개 협약집

무력분쟁

유엔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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