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U 제8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 동경, 1972.9.11-16

[4615] APU 제8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 동경, 1972.9.11-16

APU 제8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 동경, 1972.9.11-16

apu제8차총회및제13차이사회.동경,1972.9.11-16

5304

1972

1972

국제기구과

736.12

I-0041

11

0001-0110

2003

1. ‌국회사무처는 1972.9.4. 외무부에 대해 9.11.∼16.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APU(아시아의원연맹) 제8차 총회에 민병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및 특정 회원국 대표와의 접촉과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가 9.8. 작성한 ‘APU 제8차 총회 및 제13차 이사회 관계 참고자료(안)’의 주요 요지임. 
•남북한 접촉 관련 정부 방침
•제27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입장
•주요 사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

2. ‌국회사무처는 1972.9.28. 외무부에 대해 APU 제8차 총회에서 채택된 ‘아시아 경제의 강화를 위한 
공동개발 목표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선언(안)의 연구에 관한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외무부의 12.29. 회신 요지는 아래와 같음. 
•총괄적 의견
- ‌‌동 선언(안)은 아시아의 현 여건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아시아와 개발도상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발 및 경제협력 등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적인 협력 추구의 뜻에서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 
•세부적 의견 
- ‌‌경제통합 정책: 한국은 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므로 이를 지지해도 무방함.
- ‌‌다국적 산업에 대한 정책: 역외 국가의 지나친 간여를 배격한다는 부분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하여 다액의 외자 도입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또는 약화시키는 문구로 
대체함이 좋을 것임.
- ‌‌외자, 기술 및 다국적 회사에 대한 정책: 외국 개인 투자에 관한 일부 조항도 한국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 비추어 동 내용을 약화시키는 문구로 대체함이 좋을 것임. 
- ‌‌아시아 다국적 회사 구조: 역내 국가만으로 설립되는 아시아 다국적 회사의 주식 소유 형태, 관세 면제, 비자 면제, 과실 송금, 회원국의 수입 우선 등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현 여건으로 보아 시기상조로 사료됨. 
- ‌‌천연자원 보존 및 개발정책: 개발 정책(3항) 역외 자본 도입 억제에 관한 부분의 일부 문안도 역외 국가를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표현을 완화시키는 것이 요망됨.

아시아의원연맹(APU)

민병권

민병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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