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비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

[4612] 비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

비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

비정부간국제기구에대한북한의활동

5301

1972

1972

국제기구과

736

북한

I-0041

8

0001-0029

2003

외무부는 1972.5.10. 민간 국제기구에서의 북한의 외교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교통부, 상공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문교부에 통보함. 

1. ‌최근 북한은 국제기구 등 제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우세한 외교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972.4.8. IPU(국제의원연맹) 제110차 이사회에서 동 연맹 가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동 가입 신청 연기안이 찬성 54, 반대 29, 기권 10으로 가결됨에 따라 좌절됨. 

2. ‌특히 최근에는 한국 관련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동시에 가입 중인 민간국제기구에서 한국 측 회원이 동 기구 이외의 조직 창설을 공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 및 한국 관련 단체의 회비 체납을 이유로 동 
기구 이사회에 한국 관련 단체의 제명 결의를 상정하였으나 저지된 실례가 있는바, 여사한 북한의 
활동은 민간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3. ‌따라서 여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민간국제기구 중 특히 북한과 동시 가입되어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회비 체납 등 의무 불이행, 국제기구 사무국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제명 문제 등이 발생치 않도록 주무부서의 적절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소관 관계 단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1971.11월 현재 NGO(비정부간 국제기구)에의 한국·북한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과 동시 가입 해당단체 현황을 참고로 통보 바람. 
•NGO 총수 2,296개
•한국과 북한이 가입한 기구 총 251개 기구 중
- ‌‌한국 가입 기구 수 229개, 북한 가입 기구 수 50개
- ‌‌한국·북한 동시 가입 기구 수 30개

국제의원연맹

민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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