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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4607] 각국의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각국의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승인

각국의wto(세계관광기구)규정승인

5296

1972

1972

국제기구과

735.32

I-0041

3

0001-0195

2003

외무부가 제출한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가입 동의안이 1971.11.2. 제7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1.28.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됨. 

1. 제안 이유
•WTO는 비정부 간 기구인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의 법적 지위를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변경하여 창설됨. 
- ‌‌도쿄에서 1967.10월 개최된 제20차 IUOTO 총회는 세계적인 정부 간 관광기구 창설 원칙을 승인하고 IUOTO 집행위원회 및 총회 토의를 거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제24차 유엔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1970.9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IUOTO 특별 총회 정부 전권대표회의에서 WTO 규정을 채택함. 
- ‌‌IUOTO는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57.11.8. 동 기구에 가입한 바, 현재 회원국은 103개국임. 
•WTO 가입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적 신장과 동 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 및 유대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주요 골자
•45개 조문과 1개 부속문서로 구성됨.
•정부 간 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WTO를 설립하고, 본부를 잠정적으로 제네바에 유치함.
•경제 개발, 국제적 이해, 평화, 번영 추구 및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엄과 준수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 개발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함.
•WTO는 유엔의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UNDP(유엔개발계획)의 활동에 참여함.
•회원 자격(정회원국, 준회원국 및 특별회원국)
- ‌‌IUOTO 정회원국은 WTO 규정 채택 및 회원국 의무 수락을 선언을 통해 투표 없이 정회원국이 됨. 
- ‌‌기타 국가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국이 될 수 있음. 
•한국의 분담금은 IUOTO 분담금(1972년 3,000달러)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임.

세계무역기구(WTO)

IUOTO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비상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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