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3] WHO(세계보건기구) 동독가입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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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세계보건기구) 동독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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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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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독이 1972.5.9.∼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동 기구 가입안을 제출한 데 대해 서독은 동독의 가입 토의에 대한 1년 연기안을 제출함에 따라 서독 제안에 대한 표결이 5.19. 시행된바, 표결 결과 서독의 토의 연기안이 찬성 70(한국 포함), 반대 28, 기권 25로 가결됨.
    
    1. 동독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서독의 기본 입장
    •서독은 동독과의 기본협정 체결 시까지 동독의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가입에 반대함.
    •동 기본입장에 따라 1972.10월 개최 예정인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예상되는 동독의 가입 논의를 반대할 것임.
    
    2. 동독의 WHO 가입 추진 동향
    •1968년 제21차 총회에서 최초로 가입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됨.
    •제23차 및 제24차 총회에서 가입안을 계속 제출한 바, 서독의 반대로 부결됨.
    
    3. 서독 제안의 가결 요인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 및 지지를 반영함.
    •서독 정부는 1972년 초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 활동을 시행해 옴.
    •동독의 대아프리카 원조 약속 불이행 및 수단 쿠데타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의 동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 
    •한국을 비롯한 다수국이 서독 제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4. 한국의 입장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2.4.20. 한국 정부가 동독의 WHO 가입 토의 연기 및 동독의 옵서버 자격 회의 참가에 반대하는 서독의 입장에 대한 지지와 함께 여사한 서독 측 제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주도록 요청해 옴.
    •정부는 서독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동독이 WHO를 비롯한 유엔전문기구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추진 동향 강화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서독 제안에 대한 찬성 및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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