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7] FAO 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6차. Rome, 1972.5.15-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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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 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6차. Rome, 1972.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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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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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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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5.15.∼19. 로마 개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상품위원회 제16차 정부 간 미곡
    연구단회의에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동 회의는 국제적인 미곡 생산, 소비,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토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바, 국제적인 미곡 수급 동향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
    
    2. 주요 의제
    •국별 미곡 생산 현황 및 전망
    •미곡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정책 및 수단
    •국제적인 미곡 수급 조정을 위한 국가별 조치 사항
    •미곡 수급 장기전망 및 대책
    
    3. 정부 훈령
    •한국의 미곡 생산력은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인구 증가 및 소비 증대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1972년도에도 상당량의 미곡 수입이 불가피하며, 동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 추진 기간 중 미곡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한국은 미곡 가격 및 유통 안정, 농민 소득 증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 미곡가격 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국제적 미곡 수급 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동 내용에 한국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아래 지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함. 
    -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개도국으로 외자부족 극복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장기저리 차관을 통한 미곡 도입이 불가피함.
    - ‌‌미곡의 질에 대한 한국 국민의 특수한 기호로 인하여 수입원이 점질성 미곡 생산국가인 미국, 일본 및 대만(구 자유중국) 등으로 제한되는 실정임.
    - ‌‌여사한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곡 교역범위의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각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신축성 있는 교역조건 수립이 필요함.
    •미곡 운송의 해운 운임요율과 관련하여 다수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되 한국에 유리한 방식이 도출되도록 교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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