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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458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이사국선출제도에대한검토의견

5270

1972

1972

국제기구과

733.411

우루과이

I-0039

14

0001-0008

2003

로마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1971.12.14. 개최된 FAO 상주대표회의는 동 기구 
이사국 의석 증설 문제 및 이사회 운영 방안 개선책을 논의하고 동 문제 협의를 위한 지역별 각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정부는 동 소위원회에서 우루과이 대표가 제안한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동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함.

1. 우루과이 제안 요지
•현재의 34개 이사국을 인구 1억 이상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미국 등 6개국 및 분담금 비율이 2% 이상인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 등 5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포함하는 45개국으로 확대함.
•아시아, 극동지역 이사국을 현재의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대함.

2. 정부의 검토 결과
•FAO 창설 이래 이사국 선임에 있어 특정 강대국 또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관례적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온 바, 여사한 불합리한 기존의 관행의 고착화, 제도화는 타당치 않음.
•이사국 수를 34개국에서 45개국으로 증설하는 것은 여타 유엔전문기구와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판단됨.
- ‌‌여타 유엔전문기구의 이사국 수는 UNESCO(유엔문화교육과학기구) 3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27, WHO(세계보건기구) 24, IMCO(국제해사기구) 18 등임.
•한국의 아시아, 극동지역 이사국 피선 가능성 측면에서 현 6개 이사국 의석을 두고 15개국이 
경합 중으로 역내 이사국 수를 6개국에서 8개국으로 증설하면서 상임이사국 수를 4개국으로 
결정할 경우 조만간 중국(구 중공)의 FAO 가입을 상정할 때 3개 의석을 두고 10개국이 경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정부는 제16차 FAO 총회 아시아, 극동지역 대표회의에서 태국이 제기한 바 있는 지역 
내 윤번제 호선 방식을 지지하며, 상기 우루과이 제안에 대해서는 수락 불가 방침을 결정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소위원회

FAO 상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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