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4569]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결과보고

[4569]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5258

V.5

결과보고

1969

1972

국제경제과

국제기구과

국제연합과

732.51

I-0039

2

0001-0220

2003

스톡홀름에서 1972.6.5.∼16. 개최된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유엔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인간환경은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및 생존권의 향유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
•인간환경의 보호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세계적인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지상목표 달성이 가능함.
•모든 국가의 환경보호 조치는 개도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규제권이 타국, 타 지역의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함.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정 또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 불가결함.

2. 주요 결의 사항
•매년 6.5.을 세계 환경의 날로 결정하고 인간환경 보존 및 정화를 위해 각국은 적절한 행사를 
개최함.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유엔 및 각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는 선·후진국 공히 수락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개도국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함.
•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엔의 범주 내에서 신설하며, 관련 소요예산은 유엔 정규예산 및 환경
기금으로 충당함.

3. 한국 대표단 활동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및 각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수행, 새마을운동의 성과, 환경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공업국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과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핵무기 금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대표단은 대기권 내에서 중국(구 중공)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동 결의안의 채택에 기여함. 
•중국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의 발언 시 매번 퇴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고 기니 등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수차에 걸쳐 한국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대표단은 답변권 행사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였으며 대다수국가들이 한국 입장에 동조함. 
4. 특기 사항
•중국, 시리아 및 기니 3개국만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북한의 회의 참석 필요성을 주장함.
•중국은 시종일관하여 금번 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개도국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입장을 선도적으로 대변한다는 입장을 과시함.
•미국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 및 화학무기 금지 문제가 환경회의에서 제기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개최국 스웨덴 수상이 6.5. 개회사에서 월남전에 대한 반대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데 대해 다수 서방 제국은 주최국으로 온당치 못한 입장 표명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

스웨덴 스톡홀름

아프리카

UNCHE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인간환경

세계 환경의 날

유엔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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