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4568]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사전준비 Ⅳ : 1972.5-6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5257

V.4

사전준비 Ⅳ : 1972.5-6

1969

1972

국제경제과

국제기구과

국제연합과

732.51

I-0039

1

0001-0245

2003

정부는 1972.6.5.∼16. 스톡홀름에서 개최 예정인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참가 정부 대표단 훈령을 수립하고, 동 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주요국 입장 및 동향을 사전 파악함.

1. 정부 대표단 훈령(1972.5.24.)
•금번 회의는 국제적 협조를 통해 특히 개도국 인간환경의 악화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간환경 보호와 개선,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실천계획의 국별 이행, 환경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부 간 기구의 설치 및 환경기금 설립 등이 중점 논의될 것임에 유의함.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정부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달성하였으나 도시 문제, 공해 등의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로 범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취해 온 제반 조치, 1971년의 공해방지법 제정 사례 등 한국의 환경문제 관련 제반 노력을 설명함.
- ‌‌선진국의 환경개선 조치가 개도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공해방지 비용, 엄격한 공해
방지 기준 설정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각국 대표단 및 사무국과의 교섭을 시행함.
- ‌‌개도국의 오염문제 악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업국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새로운 정부 간 기구 창설 등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함.
- ‌‌소련 등 공산권 대표가 한국의 대표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북한의 참석 등을 주장할 경우에는 적절히 반박함.
- ‌‌중국(구 중공) 또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대표와는 자연스럽게 접촉을 유지하고, 특이 동태를 관찰하여 보고함.
-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시 동 선언의 초안에 중대한 변경이나 수정이 없는 경우 서명함.

2. ‌정부는 1972.5월 관련 공관 및 대표단에 대해 동 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및 동향과 함께 금번 회의와 관련하여 토의되고 있는 해상폐기물협약, 야생동물협약 및 1972년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토의될 예정인 세계문화유산협약, 습지보호협약, 도서지역과학기지협약 등의 협의 추이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도록 지시함.

스톡홀름

UNCHE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실천계획의 국별 이행

인간환경 보호와 개선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환경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부 간 기구의 설치 및 환경기금 설립

"196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