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4567]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사전준비 Ⅲ : 1972.4

[4567]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5256

V.3

사전준비 Ⅲ : 1972.4

1969

1972

국제경제과

국제기구과

국제연합과

732.51

I-0038

23

0001-0188

2003

정부는 1972.6.5.∼16. 스톡홀름에서 개최 예정인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파견 한국 대표단을 4.19.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정부 입장을 수립함.

1. 대표단 임명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0명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고, 공해 방지 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함.

2. 대표단 파견 목적
•동 회의는 인간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Only One Earth(하나의 지구)의 모토하에 개최되며, 130여 개국 및 다수 국제기구의 1,300여 명의 대표가 참석 예정으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동 회의는 인간환경의 보호 및 개선, 특히 국제 협력을 통한 개도국 인간환경 악화 방지, 예방을 목적으로 인간환경선언문 및 실천계획(Action Plan) 채택,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및 환경기금 설립 등의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정부 대표단은 인간 주거환경의 관리와 개선, 천연자원 관리의 환경적 측면 및 환경오염물질의 파악과 국제적 규제, 환경 관련 교육정보, 사회·문화적 측면, 개발과 환경문제 및 관련 국제기구 창설문제 등의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환경 문제의 악화 방지 및 해결에 기여하도록 함.
•한국은 1971.11.19.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설치된 환경 관련 조치 및 국제무역실무그룹(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회원국으로 개도국의 인간환경 악화와 
오염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선진국의 인간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하며, 선진국의 환경정책의 영향이 개도국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임.

3. 회의 의제별 입장 수립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인간 거주환경의 개선 및 관리
•천연자원 관리의 환경적 측면
•환경오염물질의 파악 및 국제적 규제 방안
•환경 문제의 교육, 정보, 사회, 문화적 측면
•개발과 환경
•실천계획(Action Plan) 채택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 구축
•회의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

스웨덴 스톡홀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UNCHE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GATT

이경호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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