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4566]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사전준비 Ⅱ : 1972.1-3

[4566]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Stockholm(스웨덴) 1972.6.5-16. 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stockholm(스웨덴)1972.6.5-16.전5권

5255

V.2

사전준비 Ⅱ : 1972.1-3

1969

1972

국제경제과

국제기구과

국제연합과

732.51

불가리아

체코

러시아

I-0038

22

0001-0297

2003

1972.6.5.∼6.16. 스톡홀름에서 개최 예정인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에 대비한 1972년 
상반기 중 국제적 동향 및 정부의 준비조치 등은 아래와 같음.

1. 참가국 초청 문제와 관련한 대립 
•동독에 대한 초청 문제와 관련하여 1971.12월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호주,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 11개국이 제안한 Vienna Formula와 불가리아, 소련 등 공산권 16개국이 제안한 All States Formula 간의 대립 끝에 서방측 제안이 표결로 채택된 바, 공산권은 동 표결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스톡홀름 회의를 1973년으로 연기하자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차 부결됨.
•참가국 초청 문제를 위요한 정치적 대립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심화됨에 따라 회의 준비 사무국은 동독의 본회의 참석이 거부될 경우 소련, 체코 등의 회의 불참 가능성을 우려함.
•미국의 New York Times지는 1.4.자 ‘위기의 스톡홀름 회의’ 제하 사설을 통해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들은 동·서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고 있으며, 동 문제를 이유로 한 공산권의 불참은 정상적인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을 보도함.
•UNCHE 사무총장은 1972.1.24.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은 동독의 참석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모색 중이며, 북한은 희망하는 경우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UNCHE 사무국은 동독의 참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6월 본회의 개최 이전에 동독을 여타 유엔전문기구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됨.

2. 1972.3월 제4차 준비회의 결과
•인간환경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심사함.
•환경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부 간 기구 설치에 합의함.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 초안을 작성함.
•유엔환경기금 설치안을 토의함.

3. 정부 입장 수립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환경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함.
•선도적 개도국으로서 개도국의 공동 목표를 대변하며,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 및 지원 필요성을 촉구함.
•개도국 간의 상호 협력 증진 및 선진국의 환경정책 공유를 촉구함. 
•환경 문제의 심각성의 국제적 확산에 대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미개척 분야인 공해 부문의 선진국 정보 및 기술을 파악함.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함.

스웨덴 스톡홀름

UNCHE

UNCHE(유엔인간환경회의)

Vienna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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