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사파견 - EEC

[456] 대사파견 - EEC

대사파견 - EEC

대사파견-eec

496

1963

1964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의전담당관실

711.1

B-0004

26

0001-0064

1995

우리 정부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구주 경제공동체)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대한민국과 EEC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각의 의결안(의결: 1963.8.27.)
 제안이유
- 경위: EEC 가맹 6개국(프랑스, 독일(구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은 우리나
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동의(1963.7.24.)
- 목적: 경제적(무역확대 등) 및 정치적(EEC가맹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EEC가맹국과 미·영
양국간의 관계 및 EEC 가맹국과 공산 Bloc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입수 가능 등)
 EEC에 관한 설명
- 개요, 목적, 기능, EEC기구의 준 국가적 성격, EEC의 업적과 세계적 지위, EEC와의 외교관계 수
립절차
2. 우리 정부는 이한빈 주스위스대사를 EEC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3.9.24.) 및 접수(1963.11.22.)
3. 주프랑스대사관의 EEC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과 아그레망 요청 및 교섭경위 경위 등에 관한 보고
 외교관계 수립 교섭: EEC 각료회의에 회부함이 없이 직접 6개국 정부 당국에게 동의 요청으로
약 3개월의 시일 소요(각료회의 회부시 장구한 시일 요함)
 아그레망 교섭: EEC 가맹국 6개국 각국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시일 소요 등
4. 신임장 제정 보고
 신임장 제정: 1964.3.17.
 활동상황
 신임장 제정사 등

유럽

아그레망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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