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4548]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4548]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 제12차. Geneva, 1972.10.3-25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제12차.geneva,1972.10.3-25

unctad-tdb(무역개발이사회)제12차.geneva,1972.10.3-25

5237

1972

1972

국제경제과

732.222

I-0038

4

0001-0043

2003

정부는 1972.10.3.∼25.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제12차 TDB(무역개발
이사회)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옵서버로 파견하여 동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에 한국의 가입을 실현함. 동 무역개발이사회는 1972년 4월 칠레에서 개최된 UNCTAD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건의안 및 결정 사항의 이행 촉구를 위해 개최됨.

1. 파견 목적
•향후 TDB 산하 5개 위원회 중 제품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해운 위원회에서 정식 위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해 금번 이사회에서 가입을 실현함.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UNCTAD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서, 국제통화 문제와 관련한 IMF 및 GATT와의 협의 결과 보고서, 개도국 외채상환 부담 증가 관련 특별기구 설치 동향, 해저자원 이용 문제에 관한 결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관한 토의 내용을 파악함.
•이사회 내 동·서 무역 증진을 위한 개도국과 동구권 공산국 간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 사항을 파악함. 

2. 주요 토의 의제 및 결정 사항
•1973년 개최 예정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회의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비회원국들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한 바,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국제수지 개선, 수출증가 방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제안함. 
•상품무역 자유화 및 가격정책 협의를 위한 정부 간 협상 강화에 합의함.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그룹이 주장해 온 무역, 금융, 재정 문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기구 설치 
제안이 표결로 채택된 바,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구 설치에 유보를 표명함. 
•개도국의 외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제안은 선진국들의 반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자원 개발에 대한 자원 보유국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 및 국유화 보상액 결정 결의안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대로 표결에 회부되어 통과됨.
•한국은 상기 1항 산하 3개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됨. 

3. 특기 사항
•한국의 상기 3개 위원국 선출과 관련하여 폴란드가 공산권을 대표하여 한국의 선출은 불법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행한 데 대해 정부대표는 이를 반박함.
•중국(구 중공)대표는 신임장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평화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현시점에 한국 대표만이 옵서버로 참석함은 유감임을 발언함.

무역개발이사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프리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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