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4539]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4539]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UN(유엔) 제5위원회에서의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예산문제

un(유엔)제5위원회에서의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예산문제

un(유엔)제5위원회에서의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예산문제

5228

1972

1972

국제연합과

731.91

중국

러시아

H-0020

11

0001-0131

2003

제27차 유엔 총회 제5위원회는 1972.10∼12월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및 UNMCK
(유엔기념공원)의 197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표결로 승인함.

1. 심의 경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및 동조 국가들은 동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특히 중국(구 중공) 및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은 UNCURK 및 UNMCK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동 기관들의 예산 항목 자체를 
삭제해야 함을 주장함.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및 6.25 참전 국가들과 협의하여 압도적 다수의 지지 확보를 통한 동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공산권은 동 예산안 삭감 또는 예산 항목 삭제의 표면적인 이유로 상기 기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 회원국들의 분담금 증액을 의미하는 것임에 따라 동 경비 부담을 거부하며, 일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해야 함을 주장함.

2. UNCURK 예산안 표결 결과
•예산안 309,200달러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총 16개국이 발언함.
- ‌‌중국, 소련, 헝가리, 쿠바,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말리, 체코 및 폴란드 10개국은 UNCURK가 불법기관임에 따라 궁극적으로 동 예산 항목을 삭제해야 함을 주장함.
- ‌‌미국, 호주, 가나, 콜롬비아, 그리스 및 뉴질랜드 6개국은 제5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예산안 전액 통과 필요성을 강조함.
•찬성 64, 반대 22, 기권 24로 예산안 전액이 승인됨.

3. UNMCK 예산안 표결 결과
•예산안 79,100달러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총 31개국이 발언함.
- ‌‌중국, 소련, 헝가리, 체코, 부르키나파소(구 오트볼타), 벨라루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잠비아, 알제리, 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유고, 쿠바 및 차드 16개국은 동 예산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반대 발언함.
- ‌‌뉴질랜드, 필리핀, 아이티, 남아공, 미국 및 그리스 6개국은 제5위원회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님을 반박하고 유엔 결의에 의해 파병된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유엔이 소요 경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며, 1955년 채택된 유엔 총회의 UNMCK 설립 결의가 폐기되지 않는 한 동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함을 요구함.
•찬성 65, 반대 26, 기권 18로 예산안 전액이 승인됨.

4. 특기 사항
•상기 예산안들이 현격한 다수 표 차이로 승인된 것은 역대 제5위원회 토의에서 최초의 결과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MCK

유엔 총회 제5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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