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 · 서독(독일) UN(유엔) 가입문제

[4517] 동 · 서독(독일) UN(유엔) 가입문제

동 · 서독(독일) UN(유엔) 가입문제

동·서독(독일)un(유엔)가입문제

5206

1972

1972

국제연합과

731.15

독일

러시아

미국

H-0018

3

0001-0140

2003

동·서독의 1973.9.18. 유엔 동시 가입과 관련한 1972년 중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미 국무부의 입장(1972.10.12. 주미대사 보고)
•미국은 상기 동시가입 실현을 위해서는 동·서독 간의 상호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동 가입으로 인해 독일 전체 및 베를린에 대한 미, 영, 불, 소 4개국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4개국의 공동성명서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상기 4개국 간 협의와 관련하여 서방 3개국 간의 협의를 마치고 9월 소련 측에 성명서 초안을 제시한 상태임.
•상기 교섭 결과에 따라 1973년 하반기 동시가입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임.

2. 독일 외무성의 입장(1972.10월 주독일대사 보고) 
•4개국 공동성명서 발표에 대해 소련은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현재 확언할 수는 없으나,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4개국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973년 
유엔 총회에서 동시가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동·서독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가서명(1972.11.8. 본)
•양국 간 동등한 권리를 기초로 정상적인 우호관계 발전을 추구함.
•양국 간의 기존 국경선에 대한 불가침을 준수하고 영토보전을 존중함.
•상호 상주대표부를 교환 설치함.

4. 미, 영, 불, 소 4대국 선언 발표(1972.11.9.)
•동·서독의 유엔 동시가입 신청 지원에 합의함.
•유엔 회원국 자격이 4대국의 동·서독에 대한 기존 권리와 책임, 합의 및 관행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함.

5. 동독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1972.11.21.)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은 동독의 UNESCO 가입을 지지하였으며 향후 동독의 여타 유엔전문기구 가입을 지지할 방침이나 현 시점에서 우방국들의 동독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6. 동·서독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1972.12.21. 베를린)

유엔총회

동독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

유엔 동시 가입

주한 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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