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4513]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4513]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미국 · 소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미국·소련전략무기제한협정(salti)

미국·소련전략무기제한협정(salti)

5201

1971

1972

북미1과

북미2과

729.76

미국

G-0029

20

0001-0116

2003

1. ‌주미국대사는 1972.5.26.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미국 닉슨 대통령이 동 일자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회담 후 양측이 미·소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동 협정은 의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 방어용 미사일 제한 조약(treaty)과 의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격용 전략무기 제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구성됨.
- ‌‌방어용 ABM(탄도탄요격미사일) 발사대 수를 각각 300대로 제한하고, 발사대 설치 장소를 각각 2개소로 제한함.
- ‌‌지상 및 해상 발사 공격용 미사일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함.
•동 협정은 1972.5.26. 모스크바에서 서명됨.

2. 상기 SALT 체결에 따른 미국 내 동향에 대한 1972.5.27. 주미국대사의 보고임.
•레어드 국방장관은 미국이 기술 면에서 소련보다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동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B-1 폭격기 등 공격용 전략무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함.
•동 협정 체결이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보수파 의원들의 비난이 있기는 하나, 의회 내 찬성 세력이 월등한 것으로 관측됨.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동 협정은 미사일 보유량만을 제한하는 부분적인 것임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핵무기의 무한경쟁을 벗어나 양국 간 핵무기 균형상 
안정을 이룩한 만큼 향후 과제는 보유량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 중단을 
통한 완전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동 협정 체결 배경에 대한 외무부 구미국의 1972.5.29.자 미·소 간의 전략무기 규제에 관한 협정 
분석 자료 요지임.
•고도화된 공격·방어무기 발달로 공포의 악순환 및 상호 불안 상태가 지속되어 옴.
•막대한 비용에 대비한 한계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됨.
•핵 중진국 무마 및 핵비확산조약 유용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소련은 CSCE(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 개최 등 유럽의 안정 추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전략무기 경쟁을 지양함이 필요하고, 미국은 군비경쟁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ABM에 대한 국내적 비난에 대처할 필요성에 직면함.

4. 주미국대사는 상원이 1972.8.3. 방어용 미사일 제한 조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음을 보고함.
•공격용 전략무기 제한 잠정 협정은 8.18. 하원 승인, 9.14. 상원 승인이 있었으나, 잭슨 민주당 상원의원의 수정안 제출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회부될 예정임.

SALT

미·소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체결

닉슨

닉슨 대통령

레어드

레어드 국방장관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 서기장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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