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4512]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4512]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회의

5200

1972

1972

구주과

북미2과

729.75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미국

G-0029

19

0001-0031

2003

미국에서 1973.1.31. 개최 예정인 중유럽 병력감축(Mutual Balanced Forces Reduction, 상호균형감군)회의 관련 동향임.

1. 주미국대사는 1972.11.16. 초청 대상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보고함.
•미국 정부는 소련, 헝가리, 폴란드 및 체코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외교관계가 없는 
동독에 대해서는 서독이 초청장을 발송함.
•서방측에서는 동 회의에 미국, 영국, 서독,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참석 예정임.

2. ‌주미국대사관 이승곤 서기관의 1972.12.1. 국무부 정치군사국 Spotts 담당관 면담 시 동 담당관 언급요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측 입장
- ‌‌균형감군은 어느 편에도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감군은 
시간과 규모 면에서 상호적·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대상지역 국가의 병력 및 주둔 외국군의 
병력과 무기를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임.
- ‌‌미국은 상기 NATO 입장에 추가해 미군의 유럽 주둔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의회 및 여론의 압력에 부응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유럽 및 미국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소련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 따라 동일 비율 감군은 미국에게 
불리하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사찰 시행과 군사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의제 및 전망
- ‌‌예비회의에서는 회의 절차, 적용 지역 등 개략적인 의제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구체적 감군 비율, 방식, 시기, 대상 및 군사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등의 경험에 비추어 수년이 소요될 것이며, 문제의 복잡성으로 CSCE(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보다 진전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균형감군 시행 후 소련 지상군의 아시아 지역 진출 가능성
- ‌‌유럽 주둔 소련군이 중·소 국경지역에 증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소련으로서는 국내 경제문제가 있음에 따라 유럽 철군 병력을 즉시 아시아 지역에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유럽 병력감축

중유럽 병력감축(Mutual Balanced Forces Reduction, 상호균형감군)회의

이승곤

주미국대사

주미국대사관 이승곤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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