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8]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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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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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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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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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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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기획원은 1972.1.13. 외무부 및 국방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삼풍건설의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
    보증 주택 건설을 위한 차관 계약액 850만 달러 중 420만 달러를 원화로 전환 사용하기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가 예정임을 통보함.
    
    2. ‌외무부는 1972.2.12. 경제기획원에 대한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은 주한미군 당국이 주택임대료를 보증하는 사업으로 한·미 간 공동방위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협조를 요청함.
    •주한미군 관계관은 2.10. 외무부를 방문하고 차관 승인 지연에 따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설명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3. ‌경제기획원은 1972.2.16.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24. 신청서 접수 및 2.3. 관계기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의뢰함.
    •차관계약 인가신청은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인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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