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448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일반

5149

1972

1972

북미2과

729.41

미국

G-0026

7

0001-0049

2003

1. ‌외무부 구미국은 1972.1.27. 장관 재가 건의 문서에서 미국 측이 2.9. SOFA(주둔군지위협정) 발효 5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주한미군에게 SOFA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미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의 2.9. 저녁 USFK(주한미군방송) TV 합동 출연을 제의한 것과 관련 이를 수락할 것을 건의함.
•미국 측이 제의한 공동 기자회견은 언론 발표문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함.

2. ‌SOFA 발효 5주년 기념 2.9. 한·미 합동위원회 언론발표를 통해 한국 측은 그간 규정에 따라 191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했으며 최근에는 미군부대 인접 기지촌의 군·민관계를 다루기 위해 군·민 임시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발표함.

3. 외무부는 1972.8.7. SOFA 협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장급 대책회의 결과를 관련 부처에 송부함.
•대책회의 일자 및 장소: 8.3. 외무부 
•참석자: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교통부 대표
•논의 사항
- ‌‌미국 측이 요청한 합동위원회 위원 1명(헌병감) 추가 문제
- ‌‌SOFA 차량 번호판 발급 및 차량 수입 면장 문제 

4. 외무부의 1972년도 SOFA 업무처리 현황 및 주요 실적 보고서 1972.12.19. 내용임.
•합동위원회 월례 정기회의 11회 및 각 분과위 수시 회의 48회를 각각 개최함.
•주요 성과
-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는 수원 공군기지의 한국 공군에 대한 이양 완료를 보고함.
- ‌‌형사 분과위원회는 SOFA 협정의 원활한 운영에 따라 범죄 처리 건수가 1971년에 비해 1/5로 격감되었음을 보고함.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미군기지 주변 거주지역의 환경 정화를 위해 군·민관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마약단속반, 보건위생조사반 등 7개 조사반을 구성함.

외무부 구미국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USFK

USFK(주한미군방송)

SOFA(주둔군지위협정) 발효 5주년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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