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월 한국군 경비관계 대미국 교섭

[4481] 주월 한국군 경비관계 대미국 교섭

주월 한국군 경비관계 대미국 교섭

주월한국군경비관계대미국교섭

5142

1971

1972

북미2과

729.22

베트남

G-0025

16

0001-0076

2003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순수 추가경비 지급 관련 1971∼72년 한·미 간 협의 동향임.

1.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외무부는 1971.6.29.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순수 추가경비 중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를 위한 약 8백만 달러의 제반 경비에 대해 상원이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 항목을 
삭감함에 따라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 왔음을 국방부 및 
경제기획원에 통보하고 동 내용을 6.30. 대통령에게 보고함.
•정부는 6.30. 주미국대사에게 미국 측이 한국군 월남 증파 시 브라운 각서 제3항에 의거하여 증파 사단을 대치하는 신설 사단의 충원 인원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해 왔으므로 미국 측이 고려 중인 대안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주미국대사는 7.2. FY 1971 미 의회 예산 심의 시 러셀 위원장의 반대로 신설 사단에 대한 봉급 및 수당 
항목이 삭제되어 미 행정부는 FY 1972에 추가 계상 등을 고려 중이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함.
•국방부는 12.24. 외무부에 대해 주한 미군사지원단 측과의 수차 협의 결과, 미국 측이 삭감된 봉급 
및 수당 총액을 FY 1972 예산 요구에 포함시켰으나 반영 가능 여부를 예단할 수 없으므로 
미 국무부를 통한 정책적 타결 선행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1972.1.31. 국무부 브라운 부차관보에게 동 미청산액의 조속한 지불을 요청한 바, 동 부차관보는 FY 1972 국방예산은 통과되어 문제가 없으나 삭감된 FY 1971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조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설명함.
- ‌‌주미국대사는 7.29. 미청산액의 조속한 지불을 국무부에 재차 요청한 바, 미국 측은 소요경비가 국방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만큼 국방부 측에 대해 관련 지출을 독촉 중임을 밝힘. 

2. ‌국방부는 1972.8.22. FY 1973 회계연도 주월 한국군용 전투식량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가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에 교환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미국은 단가 250.38원, 총 8,409,648개에 대한 부담에 합의함.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한국군

FY 1971

FY 1972

FY 1973

한국군 월남 증파

국무부 브라운 부차관보

주미국대사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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