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국방예산에 대한 공동검토 문제

[4475] 한 · 미국간의 국방예산에 대한 공동검토 문제

한 · 미국간의 국방예산에 대한 공동검토 문제

한·미국간의국방예산에대한공동검토문제

5133

1972

1972

북미2과

729.13

G-0025

7

0001-0024

2003

한·미 간의 국방 예산 공동 협의 문제에 대한 1972년 외무부의 검토 사항임.

1. 외무부 구미국의 1972.8.26. 방교국에 대한 의견 문의 내용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사록 수정부록 B조 7항에 따라 국방예산을 국방장관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국방부는 미국의 각종 지원계획이 존속하는 한 국방예산에 관한 공동 검토는 가능하나 실무급에서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국방장관과 유엔군 사령관 간 토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법적 견해를 문의함.

2. 외무부 방교국의 1972.8.30. 회신 내용
•한국 군사예산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 검토는 미국의 군사원조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한국 헌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비추어 동 검토·분석 결과는 구속력 없는 일종의 권고 또는 자문의 역할로 해석되어야 함.
•공동 검토 대상 군사예산은 국방예산과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필요함.

국방부

방교국

외무부 구미국

한·미 간의 국방 예산 공동 협의 문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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