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4] 한국의 안보외교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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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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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구미국 북미2과에서 1972.12.13. 작성한 ‘한국 안보외교의 정책방향(중장기 계획서)’ 제하 자료 요지임.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주한미군, 유엔을 통한 한국 안보, 4강 체제와 한국 안보, 남북 관계와 안보 등을 수록함.
    
    2. ‌한·미 간 공동방위 개념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나, 닉슨 독트린에 의한 정책 방향의 추이와 함께 특히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의 전쟁에 관한 권한 제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적절한 운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미·중, 미·소 관계 개선 등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태세가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됨.
    
    4. ‌미·중, 미·소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미 공동방위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흥정이나 결정이 없도록 경계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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