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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서 Berlin 통행 자유보장을 위한 4대국 협정

[4471] 동 · 서 Berlin 통행 자유보장을 위한 4대국 협정

동 · 서 Berlin 통행 자유보장을 위한 4대국 협정

동·서berlin통행자유보장을위한4대국협정

5124

1969

1972

구주과

727.99

독일

E-0010

5

0001-0197

2003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 베를린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한 1969∼71년 중 주독일대사의 보고임.

1. ‌미·영·불 3국은 1969.8.6. 및 12.16. 소련 측에 대해 베를린 문제 및 베를린 통행 문제 협의를 
위한 4대국 회담 개최를 제의함.

2. ‌서방 3개국은 베를린 전체에 관한 4개국 관리 체제 유지라는 기본 원칙하에 서베를린·서독 간의 
통행 완화 및 동서 베를린 간 왕래 개선을 회담의 주요 목표로 임하였으며, 소련은 서베를이 서독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 불식을 위해 노력한 바, 4개국은 1970.3.26.~1971.8.23.간 33회의 회담을 개최한 후 협정에 합의함. 

3. ‌4대국 대사는 1971.9.4. 아래 요지의 베를린 협정에 서명한 바, 베를린 통행 문제,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왕래 문제 세부 사항에 관한 동·서독 간 회담 개최의 기초가 마련됨.
•4개국은 관련 지역에서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동 지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호 존중함.
•서베를린은 서독의 일부가 아니며, 서독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나 서독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서베를린의 이익을 대표함.
•서방 3국은 서베를린 내 소련 총영사관 설치에 동의함. 
•본 협정은 독일 당국 간 세부 협정 체결 시까지 유효함.

4. ‌서베를린 시 당국과 동독 간에 1971.12.20.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2.17.  기 체결된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과 함께 서명됨.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은 도로, 철도 및 수로에 의한 민간인과 화물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은 서베를린 시민에 대해 유효한 신분증 소지 시 연간 총 30일의 동독지역 방문 허용을 규정함.

5. ‌4대국 외무장관은 1972.6.3. 서베를린에서 상기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 일자로 본에서는 서독 외무
차관과 소련대사 간에 독·소 조약 비준서가 교환됨.

서베를린

4대국 협정

베를린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 체결

주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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