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4470]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동·서독기본조약체결

5123

1972

1972

구주과

727.99

독일

E-0010

4

0001-0183

2003

동·서독 간의 1972.11.8.자 기본 조약 체결 관련 주독일대사의 보고 및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 문서 요지임.

1. ‌동 기본조약 가서명과 관련하여 미·소·불·영 4대국 대사들은 1972.11.9. 독일 전체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의 존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 동 기본조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서문 및 10개 조항, 17개 부속문서로 구성됨.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인민공화국(동독) 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독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협력 등을 명시함.
•서독 측은 독일의 단일성이라는 문구를 조약에는 명시하지 못했으나, 독일 재통일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함.
•인도주의적 문제 조항에 브란트 서독 수상이 주창해 온 분단된 독일 양쪽에 사는 국민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반영함.
•유엔 헌장 원칙의 준수, 국경 불가침, 유럽에서의 병력 및 군비 축소 지지, 각각의 국토에 한정한 주권 행사, 현실적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각 분야의 협력 증진, 상주대표 교환, 비준 등 10개 조항을 포함함.
•부속의정서, 국적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명시한 의정서에 대한 설명, 재산 문제에 대한 법적 이견으로 동 문제가 협정에 규정되지 못한 데 대한 의정서 주석, 동독 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왕래 방문 등의 개선 조치 강구 약속에 관한 서한, 유엔 가입 관련 양측 협조 사항에 관한 서한 등 17개의 부속 문서를 포함함.

3. ‌브란트 서독 수상은 1972.11.8. 냉전의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언급한 바, 기본조약에 비판적인 서독 Die Welt지는 사설을 통해 독일의 분단이 문서상 재확인되었으며, 사회민주당 및 브란트 수상이 1871년 이래의 독일제국을 해체시켰다고 비난함.

4. ‌외무부는 1972.11.17.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은 분단의 공식화, 동독의 지위 향상 및 동·서독의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형태로 향후 분단국 문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5. ‌독일 외상은 1972.12.7. 브뤼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명시적으로 동독을 승인하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동독으로 하여금 독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란 및 부룬디는 12.7.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빌리 브란트

기본 조약 체결

브란트

주독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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