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5] 다나까 가꾸에이(田中角榮) 일본 수상 중국(구 중공) 방문, 1972.9.25-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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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까 가꾸에이(田中角榮) 일본 수상 중국(구 중공) 방문, 1972.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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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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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카 일본 수상의 1972.9.25.~30.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주일본대사의 보고임.
    
    1. 다나카 수상의 중국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일본 측 수행원: 오히라 외상, 니카이도 관방장관 등
    •주요 일정: 수뇌회담 4회, 외상회담 3회, 모택동 주석 예방, 공동성명 발표, 상해 방문
    •공동성명(9.29.) 요지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함.
    - ‌‌일본은 중국이 제기한 복교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기초한 국교 정상화를 재확인하고,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함.
    -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구 중공)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함.
    - ‌‌중국은 대만(구 자유중국)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포츠담 선언 제8항의 입장을 확인함. 
    - ‌‌양국은 1972.9.29.자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조속히 대사를 교환할 것에 합의함.
    - ‌‌중국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기함.
    - ‌‌양국은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호혜 평등 및 평화 공존의 제 원칙하에 양국 간 
    관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함.
    -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 추구에 반대하며, 평화우호조약 체결 교섭에 임할 것임을 
    합의함.
    - ‌‌양국은 관계 발전 및 인적 왕래 확대를 위해 무역, 해운, 항공, 어업 등의 사항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에 임할 것임을 합의함.
    
    2. ‌일본 외무성 호겐 사무차관은 1972.9.29. 상기 공동성명 발표 직전 주일본대사를 초치하여 공동성명 
    사본을 수교하고,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한국과의 우호친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오히라 외상이 공동성명 설명 시 밝힌 바와 같이 일·대만 평화조약은 일·중 국교 정상화와 함께 종료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 견해임.
    
    3. ‌동 방중 결과 관련 주재국 외무성 등으로부터 1972.10.17. 입수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
    •주은래 수상은 남북한 간의 자발적인 접촉을 환영하며 한반도 통일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한편 일·중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이 대북한 관계도 검토해 주기를 희망함.
    •주은래 수상의 태도가 현실적이고 유연한 인상을 주었으며, 대만 주재 대사관 철수 문제는 대만 측이 일본 측의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 미묘한 상황이나 빠른 시일 내 상호 대사관 철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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