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4453]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4453]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중국(구중공)관계

일본·중국(구중공)관계

5106

1972

1972

동북아과

북미2과

727.4

중국

일본

E-0009

9

0001-0343

2003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1972.9.29.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한 주요 동향 및 주일본대사의 
보고임.

1. 주일본대사의 1972년 일본 언론의 주요 관련 보도 및 일본 측 동향에 관한 보고임. 
•아사히 신문은 1.16. 일·중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일·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중국이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구 자유중국)은 중국에 귀속하고 일·대만 조약은 정부 간 교섭 과정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일본 측 기본 입장임을 보도함.
•산케이 신문은 2.20. 후쿠다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간 접촉 방식으로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며, 정상회담, 대사급 회담 또는 외상회담 등의 방식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주은래 중국 수상은 5.15. 중국을 방문 중인 공명당 대표단에게 사토 현 정부 이후 출범하는 
신정부가 국교 회복 3원칙에 기초해 노력한다면 신정부 대표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후쿠다 외상은 5.19.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동 주은래 발언을 환영하고, 대만과의 조약 폐기 문제는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언급함.
•다나카 신임 수상은 8.7. 기자회견에서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서의 대만 조항과 관련하여 동 조항 취소를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이 변화했다는 인식에 기초할 필요성을 언급함.
•자민당은 8.22. 총무회의에서 당내 일·중 국교정상화협의회가 결의한 다나카 수상의 방중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동 수상의 방중 전 대만에 대한 특사 파견 등을 양해함.
•공명당은 8.29. 당 위원장의 7월 말 중국 방문 시 주은래 수상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일·미 안보조약 및 대만 조항이 다나카 수상의 방중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중 간 평화우호조약 체결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함.
•일본 정부 실무대표단은 12.6. 북경에서 중국 측과 상호 대사관 설치, 항공, 어업, 무역,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
•일본 외무성은 12.18. 주중국 일본대사관 근무 제1진으로 공사 등 11명을 발령함.

2. ‌우시오쿠 주한 일본대사는 1972.8.22. 윤석헌 외무부차관에게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 시 대만과의 외교관계는 중지될 것이나, 경제, 통상 등 대만과의 비정부간 실질적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72.10.4. 아래 요지의 일·중국 국교 정상화에 따른 정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일·중국 간의 국교 정상화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탈이념적인 다극체제로 변화 중임을 의미함.
•국력의 신속한 배양, 국제 정치상의 능동적 주체로의 위상 확보 등의 기본 원칙하에 고차원적인 유엔 대책 검토, 자주 국방력 충실화, 대일 외교 강화, 대중국 및 소련과의 스포츠, 통상 등 접촉 가능성 검토 등의 대책이 필요함.

4.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 조사부장은 1972.10.30.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과의 면담 시 중국 측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중 정상회담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언급함.
•닉슨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외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국교 수립과 같은 내실이 없었음.
•중국은 미국의 월남으로부터의 철수에 따른 소련의 진출 기도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함.

윤석헌

닉슨-사토 공동성명서

공동성명서

다나카 신임 수상

우시오쿠

우시오쿠 주한 일본대사

윤석헌 외무부차관

주은래

주은래 중국 수상

주일본대사

후쿠다

후쿠다 외상

"197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