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 방한, 1972.11.1-10. 전2권

[4423]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 방한, 1972.11.1-10. 전2권 자료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 방한, 1972.11.1-10. 전2권

미국상원외교위원회전문위원단방한,1972.11.1-10.전2권

5004

V.2

자료철

1972

1973

북미2과

724.52

미국

C-0058

17

0001-0232

2003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의 1972.11.1.~10. 방한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자료 등은 
아래와 같음.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 방한 참고자료
•방한 일정, 전문위원 약력, 전문위원의 월남 관계 보고서(Vietnam May 1972) 중 주월 한국군 
관계와 이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발표문, 10.17 특별선언에 관한 질의응답 등
•10.17 특별선언에 관한 질의응답 자료 요지
(문) 10.17 대통령 특별선언의 내용
(답)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해산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금년 말까지 헌법질서를 정상화 
(문) 특별선언의 배경과 목적
(답) 자주적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 실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체제의 정비와 민족적 대단결 도모
(문) 특별선언 및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
(답)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시급히 대내 체제를 정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데 불가피하고 유일한 최선의 방법 
(문) 현행 헌법 규정의 남북대화 저해 가능성
(답) 남북대화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위헌이라는 비난이 존재 

2. 기타 첨부 자료 목록
•주한미군 수 및 주한유엔군 수
•한국의 경제와 군사비, 북한의 경제와 군사비
•아시아지역 국가 국방비 및 국민경제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현대화 이후 남북 전력 비교
•주월 한국군 병력 현황
•연도별 SOFA(주둔군지위협정) 적용 미군 형사 및 징계사건 처리 통계, 한·미 행정협정 사건 처리 현황
•남북한 외교역량 비교, 한국과 북한의 외교 및 영사관계 대비표
•대미 외교 강화 방안 연구: 1972.5월 외무부 외교연구원 자료 
•헌법 규정의 남북대화 저해 가능성 관련 자료 등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단

10.17 특별선언

대통령 특별선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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