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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4371]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4371]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의제 및 교섭지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6차.서울,1972.9.5-6.전5권

4949

V.2

의제 및 교섭지침

1972

1972

동북아과

통상1과

723.1

일본

C1-0026

3

0001-0283

2003

1. ‌외무부는 1972.5.11. 경제기획원에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경제·통상 등 의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경제기획원은 8.14. 아래와 같은 의제(안)를 송부해 옴.
(경제 협력)
•제3차 5개년 계획과 일본의 대한국 자본협력 
- ‌국제수지 개선과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3억 달러(5천만 달러는 7.1. 교환공문 서명)의 상품차관 요청
- ‌동 계획 소요외자 33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일본에 요청
-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투자소요외자 10억 달러를 일본에 요청
•제주도 관광 종합개발 
- ‌일본의 기술과 자본협력 요청 및 1차 평가조사단 파한 교섭
•민간투자 촉진 환경 조성
- ‌일본 투자 희망 상사의 한국 투자 조사 시찰단 파한 지원 
(통상 진흥)
•양국 간 통상확대
- ‌해태 등 14개 품목 관세인하,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자유화 요청, 양국 산업의 보완성 증대
•해외시장 공동개발
- ‌일본의 수출여력 과잉 또는 충분한 산업의 일부를 한국에 이전, 한국 수출신장에 기여
(농수산 부문의 협력)
•새마을운동과 농촌시찰단의 선진영농 방법 및 기술 습득을 위한 파일 시찰 편의 제공
•협정차관 중 인근해 어업자금을 원양어업자금으로 전용 조치 요망
(기타)
•원화 절상에 따른 청구권자금 차손 보전 요청
•재일 한국인 신용조합의 상호은행으로 승격 및 일본 정부계열의 금융기관 대리업무 취급 요청
(일본 측 제의 예상 의제)
•대륙붕 문제 및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 ‌대륙붕 문제는 외무부장관이 적절히 처리

2. ‌외무부는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논의될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공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8.17. 외무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7월 제9차 한·일 무역회담 시 합의한 이어폰 등 6개 품목의 보세가공 원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추가 등은 한국 측이 구체적 품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제6차 각료회의가 개최됨을 고려하여 금번 회의 시에는 관세인하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자본협력 등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 및 동 협정 체결 후 한국에 미칠 영향 등 분석을 토대로 교섭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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