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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승인 - 온두라스, 1972.12.18

[4368] 신정부 승인 - 온두라스, 1972.12.18

신정부 승인 - 온두라스, 1972.12.18

신정부승인-온두라스,1972.12.18

4944

1972

1972

중남미과

722.5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C-0055

15

0001-0028

2003

1. ‌정부는 온두라스 Lopez Arellano 장군(전 대통령) 주도 군사 쿠데타로 Ramon Cruz 대통령이 축출
되었다는 1972.12.4.자 보도와 관련하여 주미국, 주멕시코 대사관에 동 사태 전망 및 주재국 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관련 공관의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멕시코대사 보고(12.7.)
- ‌Lopez 장군은 12.5. 쿠데타 발생 24시간 만에 전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은 정상화됨.
- ‌동 장군은 Cruz 정권이 국민단합에 실패하여 헌정질서 문란이 초래됨에 따라 쿠바 공산주의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향후 온건 우익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해 나갈 것임을 발표함.
•주미대사 보고(12.7. 미 국무부 온두라스 담당관 언급) 
- ‌온두라스는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과 관련하여 중미공동시장 국가와의 경쟁, 농업보호정책 및 토지 개혁 등의 문제와 함께 온두라스 거주 엘살바도르인의 토지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Cruz 행정부는 만성적인 재정결핍 상태에 직면해 옴. 
- ‌다수의 엘살바도르인이 온두라스에 이민하여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 온두라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1972.7월의 4일전쟁의 예와 같이 사소한 인종 감정상의 문제가 양국 간 
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내재함.
- ‌국내 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양대 정당인 Liberal Party와 National Party는 의회 의석, 대법관 수 등에 있어 권한 분배를 위한 정당 간 협상과 관련하여 Lopez 장군 및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ruz 대통령은 합의 사항을 준수치 않음.
- ‌미국 정부는 금번 쿠데타가 온두라스의 국내 문제임에 따라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관계를 검토 중으로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정부 승인 등의 형식보다는 단순히 기존 관계의 지속을 발표하는 형식을 고려 중임.

2. 주멕시코대사는 1972.12.11. 아래와 같이 신정부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건의함. 
•온두라스의 쿠데타는 헌정질서 회복과 특히 쿠바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 방지에 있음.
•신정부가 기 체결된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였음을 감안할 때 신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승인을 건의함.

3. ‌정부는 온두라스 신정부 외상의 1972.12.18.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와 국제적 공약 및 조약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전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승인에 대신함.
 
4. ‌미국은 1972.12.13. 온두라스 신정부의 대미우호정책에 호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12.14. 현재 OAS
(중남미기구) 8개국 중 4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등 약 15개국이 신정부 승인을 통보함.

라몬 에르네스토 크루즈 우클레스

오스왈도 로페즈 아렐라노

남아메리카

Lopez 장군

Ramon Cruz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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