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3]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Paris, 1972.10.19-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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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Paris, 1972.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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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Paris, 1972.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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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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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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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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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프랑스대사관은 1972.10.19.~20. 파리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9개국 정상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EC 9개국 정상들은 구라파 통합 운동의 장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경제통화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함. 
    
    2. 동 정상회담 후 아래 16개 항의 최종선언을 발표함.
    •구주경제통화연합 설치를 위한 방안
    •구주제국의 인플레 대책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문제 협의
    •1974년 이후 각 회원국 간의 사회정책 조정 계획
    •닉슨라운드로 불리는 미국과의 무역관세회의 개최 문제 협의 등
    
    3. ‌동 정상회담은 각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력 개선 방안 및 현존하는 구주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1980년까지 각 회원국 간의 관계를 구주연합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97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합의함. 
    
    4. 동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프랑스 내 반응은 아래와 같음.
    •프랑스 정계 및 언론계는 대체로 만족의 뜻을 표명하고 있으며, 예상과는 달리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일부 구체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하여 구주 통합을 위한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환영함. 
    •EC 9개국의 정치사무국 설치 문제에 대한 미합의 및 구주통합의 핵심 문제인 구주연합의 정치적 성격, 특히 이를 연방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회원국이 주권을 향유하는 국가연합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지적됨. 
    •프랑스 외교계는 동 정상회담 결과 구주통합 움직임이 1980년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진전해 
    나갈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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