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2]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장래에 관한 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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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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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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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년 중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회원국의 중국(구 중공) 승인 및 관계 개선 
    움직임에 따라 ASPAC에 대한 회원국들의 태도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1973년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8차 ASPAC 각료회의 개최의 연기설, ASPAC 기능의 사실상 정지설 등 공식, 비공식적으로 ASPAC 장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72.12월 ASPAC의 지역협력기구로서의 계속 육성, 발전이 회원국 간의 결속을 긴밀히 함은 물론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의 거점으로서 필요하다는 내부 입장을 결정함.
    
    1. ‌정부는 여사한 유동적인 정세하에서 ASPAC의 계속 유지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식, 비공식적인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대만(구 자유중국)의 계속 참여 문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타진하고, 제8차 각료회의 주최국인 태국에서 대만의 회원국 문제 토의를 위한 특별상설위원회를 개최토록 제의하여 동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대만의 참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2. ‌외무부 아주국이 1972.12월 작성한 ‘ASPAC 회원국의 대중공 정책’의 주요 내용임.
    •일본 
    - ‌다나카 수상의 1972.9.25.~30. 중국 방문 중인 9.29.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대만은 9.29. 성명을 통하여 일본과의 단교를 발표함.
    •대만
    - ‌대만 외무성은 1972.9.29. 중국 본토 수복이 대만의 기본 목표임을 발표함.
    •말레이시아
    - ‌동남아 중립화 안에 중국의 보장이 필요함을 이유로 중국을 사실상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중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함. 
    •태국
    - ‌중국이 태국 내 공산 게릴라 지원을 중지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중국과 외교관계는 없어도 무역관계는 유지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필리핀 
    -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따라 1971.8월 양국 간 직접교역이 개시되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2.4월 주유엔 필리핀대사에게 양국 관계 정상화 모색을 훈령함.
    •월남 
    - ‌중국의 월맹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고 서방측의 중국에 대한 경계 소홀을 우려함.
    •뉴질랜드 및 호주
    - ‌1972.11.25. 및 12.2. 각각 실시된 양국 총선거에서 공히 노동당 집권이 확실시되며, 양국의 중국 승인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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