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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沖縄) 반환문제

[4320]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沖縄) 반환문제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沖縄) 반환문제

미국·일본간오끼나와(沖縄)반환문제

4894

1972

1972

동북아과

북미1과

722.12

미국

C-0052

3

0001-0053

2003

1. 미국은 1972.5.15. 오키나와 기지의 일본에 대한 반환을 발표한 바, 동 반환 과정은 아래와 같음.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1972년 반환 계획 발표(1969.11.21.)
•미·일 간 반환협정 타결(1971.6.9.)
•미 상원의 반환협정 비준(1971.11.10.) 
•일본 참의원의 반환협정 비준(1971.12.23.) 
•닉슨-사토 정상회담에서 5.15. 반환에 합의(1972.1.7.) 
•양국 간 비준서 교환(1972.3.15.)
•Agnew 미 부통령 참석하에 동경에서 반환식 거행(1972.5.15.)

2. ‌‌상기 반환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미군의 오키나와 기지 내 계속적인 주둔을 양해하고, 1973.1월까지 일본의 방공 임무를 미군이 수행토록 결정함.

3. ‌‌상기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미·일 양측에 대해 오키나와 반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방위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바 있음. 

4. ‌‌중국(구 중공)은 1972.5.20.자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의장에 대한 공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잔류 허용 결정을 비난하고 반환 대상 지역 내에 중국 영토인 일부 도서들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지적하는 한편, 동 반환협정의 무효를 주장함.

오키나와

스피로 애그뉴

반환식 거행

반환협정

정상회담

닉슨-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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