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9] 다나까 가꾸에이(田中角榮)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2.8.31-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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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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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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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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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와이에서 1972.8.31.∼9.1. 개최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다나카 일본 외상 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에서의 대화 재개를 환영하며, 미·일 양국 간의 
    상호안보협력조약의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기타 사안에 대한 동 공동성명 
    요지는 아래와 같음.
    •닉슨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및 소련 방문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다나카 수상의 중국 
    방문이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인도차이나에서의 조속한 평화 실현을 기대함.
    •양국 간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함.
    •다나카 수상은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적절한 시일 내에 불균형을 시정할 의도가 있음을 밝힘.
    •국제통화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 관세 인하·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원조 및 국제금융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함.
    •전략무기제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2. ‌‌정부는 상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8.22. 주미대사에게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가 없도록 아래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여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도록 지시함.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은 한국의 통일 노력을 저해함.
    •일본이 대중국 관계의 속도와 강도를 대북한 관계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위험한 발상임.
    •일본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인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일본의 대북한 원조는 북한의 전쟁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처사임.
    •북한에 대한 공식적 승인 효과를 가져오는 일본의 어떠한 조치도 한·일 양국 간 기본관계 합의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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