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대만(구 중국) 관계

[4318] 일본 · 대만(구 중국) 관계

일본 · 대만(구 중국) 관계

일본·대만(구중국)관계

4892

1972

1972

동남아과

동북아과

722.12

일본

대만

C-0052

1

0001-0069

2003

일본-대만(구 자유중국) 간 1952.4.28.자 평화조약 서명으로 유지되어 온 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일본은 1972.9.29. 대만에 대한 단교를 결정한 바, 1972년 중 양국 관계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일본 외무성 여권과장은 3.9. 주일대사관 담당관 면담 시 중국(구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 동향과 관련하여 대만 측의 일본인에 대한 대만여행 제한조치 가능성을 언급함.

2. 후쿠다 일본 외상은 6.3.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조항이 사실상 소멸되었음을 인정함.

3. ‌‌대만 행정원장은 8.8. 성명을 통해 일본의 대중국 관계 정상화 시도 및 수상의 북경 방문 계획을 비난하고 여사한 조치 중단을 촉구함.

4. 주일대사의 8.8.자 관련 보고임.
•다나카 수상은 오히라 외상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언급함.
•8.11.자 일본 언론들은 일·중 간 국교 정상화 교섭의 가장 주요한 사안인 대만의 법적 귀속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만의 중국 귀속 원칙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보도함.

5. ‌‌대만 장경국 행정원장은 9.19. 시이나 일본 특사 면담 시 상기 3항의 대만 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고를 전달함.

6. 일·중국 간 국교 수립에 관한 9.29. 공동성명이 발표됨.

7. 주요코하마총영사의 9.30. 대만총영사 면담 보고임.
•대만 측은 1개월 내 대만·일본 간 외교, 영사관계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함.
•상호 간에 통상대표부가 개설될 것임.

8. ‌‌일본 각의는 10.3. 특혜관세수혜국 중 중화민국을 대만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함. 
9. 일본·대만 교류협회가 12.1.자로 동경에 창설됨.
•국교 단절 후 양측 간 민간교류를 목적으로 함.
•영사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경제, 교역, 관광 등 영사업무 일체를 관장토록 함.
•추후 대만에도 동 협회를 창설키로 함.

평화조약

다나카 수상

대만 행정원장

오히라 외상

장경국 행정원장

주요코하마총영사

후쿠다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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