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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이전문제

[4305] 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이전문제

VOA(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이전문제

voa(미국의소리)방송시설이전문제

4879

1972

1972

북미1과

722.1

미국

C-0051

36

0001-0266

200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2.7.25. 공한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시설의 한국으로의 이전 계획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옴. 

1.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미국의 소리 방송시설 한국 내 설치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측의 동 시설 이전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1972.8.4. 관계부처 간의 협의하에 
필요한 협정 체결을 교섭한다는 내부 입장을 수립하여 대통령 재가를 득함.

2. ‌‌외무부는 상기 원칙적 동의 입장을 1972.8.9. 미국 측에 통보하고 양국 간 예비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공한을 전달함.

3. ‌‌미국 측은 설치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소재 3개 지역을 제시해 온 바, 관계부처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국방부는 경기도의 경우 군사시설에 대한 장애가 있을 것이며, 타 지역의 경우에도 군사 통신에 영향이 있을 시에는 즉시 미국 측이 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지적함.
•체신부는 국내 전파감시 업무와 해상 무선통신 업무 방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미국 측의 책임부담 약속 필요성 등을 제기함.

4. ‌‌외무부는 상기 관계부처의 견해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방침하에 관련 대미 교섭을 시행해 나갈 
것임을 1972.8.18. 청와대에 보고함.
•군사시설에 대한 장애가 없도록 후보지를 선택함.
•체신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반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야기될 경우 미국 측의 모든 책임부담하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임.

오키나와

VOA

미국의 소리

이전 계획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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