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해저전선 분할문제

[4297] 한 · 일본 해저전선 분할문제

한 · 일본 해저전선 분할문제

한·일본해저전선분할문제

4869

1972

1972

동북아과

722.1

일본

대한민국

C-0051

26

0001-0033

2003

1951.9.8. 체결된 대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일 간의 기존 해저 전선을 분할하여 한국 측 반분은 한국에 귀속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간 한·일 간에 관련 후속 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어 왔음.

1. ‌‌일본 측은 1972.11.18.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1965년 이래 중단되어 온 관련 교섭을 재개하여 동 건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관련 실무회의 개최를 제안해 옴에 따라 1972.12.18.∼19. 양일간 서울에서 동 실무회의가 개최됨.

2. ‌‌동 회담의 주요 쟁점은 전선의 분할지점, 분할시점, 즉 1945.8.15. 종전 시점을 택할지 또는 1954.8.1.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점을 택할지의 문제와 미군 사용료의 분할 문제 등으로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해저전선의 분할지점과 관련하여 일본 측은 종전과 같이 대마도가 단순한 중계소가 아닌 terminal facilities임에 따라 부산-대마도 간을 2등분할 것을 주장함.
•한국 측은 기술적으로 대마도는 중계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미군 사용분에 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노정함.
•차기 회의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후 추후 개최키로 함.

서울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저전선의 분할지점

대일평화조약

한·일 간의 기존 해저 전선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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