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무일반

[4296] 한 · 일본 정무일반

한 · 일본 정무일반

한·일본정무일반

4868

1972

1972

동북아과

722.1

대한민국

미국

C-0051

25

0001-0130

2003

1. ‌‌정일권 전 총리,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김주인 한·일협력위 사무총장 및 주일대사는 1972.1.3. 
후쿠다 외상 및 사토 수상을 각각 면담하고 1.6.∼7.로 예정된 산클레멘트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이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동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함.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이행, 특히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은 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미·일 양국의 지원을 기대함.
•한국의 비상사태 선포는 헌법과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취해진 것으로 북한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임.
•상기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견해를 가지도록 하여 전달하여 주기 바람.

2. ‌‌주일대사의 1972.1.11. 후쿠다 외상 면담 시 동 외상은 미·일 정상회담 한국 관계 토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1975년 이전까지 감축이 불가함을 강조한 바, 미국 측은 현재로는 감축 계획이 없으며 감축해야 할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함.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위한 차관을 교섭 중임을 밝히고 군수산업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경제 원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함. 
•한국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미국 측은 동 조치가 신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3. 주일대사의 1972.2.22. 후쿠다 외상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주일대사는 1월 중 일·조 의원연맹 대표단의 북한 방문 및 무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 등이 한국 언론과 국회에서 크게 문제시되었으나 일본 측이 정부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표명하여 진정되었음을 설명함.
•주일대사가 조총련의 4월 중 김일성 생일 축하 사절단의 일본 재입국 허가 요청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망한 데 대해 후쿠다 외상은 불허 방향으로 법무성과 협의 중인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대사가 일일이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언급함.

방위산업

미·일 정상회담 한국 관계 토의 결과

산클레멘트 미·일 정상회담

후쿠다 외상 면담

김주인 한·일협력위 사무총장

닉슨 대통령

사토 수상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정일권 전 총리

후쿠다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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