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정책

[4283] 미국의 대한국 정책

미국의 대한국 정책

미국의대한국정책

4853

1972

1972

북미과

721.2

북한

C-0051

10

0001-0080

2003

1972.3.8.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로저스 국무장관의 1971년도 외교정책보고서 중 한국 관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닉슨 독트린 목표에 따라 한국의 자체방위에 중요한 조치들을 취함.
•1955년 이래 한국에 주둔 중인 미 보병 1개 사단을 철수하고 주한 미군을 43,000명으로 감축함.
•비무장지대 내 미군을 한국군으로 교체함.
•한국 국민은 이러한 조치를 불안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체적인 비무장지대 방위 담당 능력 
보유를 기대함.

2.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첫 조치로 환영함.
•이에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북한의 무력 위협, 국제 정세의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함.

3. ‌‌박 대통령은 국민 정신자세 확립과 국제 정세의 변천 속에서 희생정신과 검소를 촉구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함.
•동 선언은 남·북 간 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4. 현재 한국의 안보 환경과 관련하여 불안 요인이 상존함.
•1971년 무장간첩 침투를 포함하여 58건의 북한에 의한 도발 사건이 발생함.
•상기 도발 사례는 70년도와 비교할 때 반감되었으나,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계속 위협 중임.

5. ‌군사·안보 원조를 계속 시행함.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은 한반도의 안정 및 효과적 방위에 기여할 것임.
•1971년 계획에도 연례적 지원, 추가 군원, 제7사단 철수로 이양된 잉여장비 및 물자지원 등이 포함되어 한국군 현대화 공약 이행에 기여할 것임.
•현대화 5개년 계획 잔여기간 중 무상원조 및 잉여장비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6. ‌경제원조 시행을 검토함.
•향후 한국 경제발전 전망은 고무적으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1971년 섬유류 수출규제협상 타결로 수출 증가가 예상됨.
•한·미 양국은 확대일로의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한국의 대미 수입은 약 30%, 대미 
수출은 약 50%를 점유함.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음.

비상사태

안보

외교정책보고서

이산가족

한국의 자체방위

경제원조

경제원조 시행을 검토

군사·안보 원조

남·북 적십자회담

비상사태를 선포

이산가족 상봉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한반도 긴장완화

닉슨 독트린

로저스 국무장관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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