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한국 정책

[4282] 일본의 대한국 정책

일본의 대한국 정책

일본의대한국정책

4852

1972

1972

동북아2과

721.2

일본

C-0051

9

0001-0019

2003

1. ‌‌주일대사관 강영규 공사는 일본의 대한반도 기본 정책과 관련하여 1972.5.26.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아시아국장을 면담한 바, 일본 측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일본의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나 객관적인 국제 사정의 변화와 여론을 도외시하기 어려움에 따라 한·일 친선관계가 강화된 바탕 위에서 대북한 문화·체육·경제 교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 행사 의도는 종래와 같이 불변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전망함.
•강양욱 방일 등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확대해야 한다고 하나 외무성이 이를 
억제하고 있으며, 다만 외상, 수상 차원의 정책 변경이나 외상, 수상의 경질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있음.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측 요청을 고려하여 관계국가와 접촉 중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제안을 제기할 의향도 없음.

2. ‌주일대사관은 1972.7.7. 남북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7.4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남·북한 간의 세력 균형을 전제로 발표된 것으로 인식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세력균형 파괴를 희망치 않으며, 다나카 내각의 외교정책은 사토 내각의 보수적 성격을 계승하여 보수 중도 정책을 지향할 것임. 
•대한반도 입장 및 정책 전망
- ‌한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함.
- ‌대북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함.
- ‌유엔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입장을 계속 지지함.
-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 구체적인 조약 체결 등이 있을 때까지는 1969년 미·일 
공동성명의 한국 조항을 존중함.
•건의 사항
- ‌정부 간 관계뿐 아니라 각 분야에 걸친 다원화된 대일외교 강화가 필요함.
-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함이 긴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주일대사관 건물 신축 및 동 시설 내 한국 기관들의 집중화 배치가 필요함.
- ‌민단의 강화, 교포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일·북한 간 교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외교 활동 
지침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함.

아시아태평양이사회

7.4 공동성명

다나카 내각

대한반도 기본 정책

강양욱 방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

대한반도 정책

강영규 공사

요시다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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