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기구내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4276] 국제기구내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국제기구내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국제기구내에서의중국대표권문제에대한한국의입장

4845

1971

1972

국제기구과

721.1

C-0051

2

0001-0040

2003

제26차 유엔 총회가 1971.10.25. 중국(구 중공) 대표권에 관한 Albania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는 향후 WMO(세계기상기구) 등 유엔 전문기구를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 대표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함. 

1. ‌WMO에서의 중국 대표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WMO 사무총장은 1971.11.26. 중국의 대표권에 관한 상기 유엔 총회 결의안을 동 기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문의해 온바, 정부는 동 WMO 우편 투표에 참여치 않기로 결정함.
•대만(구 자유중국)은 보편성 원칙을 명분으로 상기 유엔 총회 결의가 유엔전문기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반대를 요청해 왔으나, 한국이 대만 입장을 지지할 경우 한국의 
대북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함.
•주한 대만대사관은 본건에 대하여 1971.12.9.자 공한으로 한국이 반대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한국은 적절히 고려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음.

2. ‌‌투표 결과에 대해 WMO 사무국은 개별 국가의 투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총 투표수 및 찬·반 
투표수만을 회원국들에 통보할 수 있는 바, 우편 투표 결과 123개 회원국 중 99개국이 투표하여 찬성 70, 반대 21, 기권 8의 결과로 가결됨에 따라 중국이 WMO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3. ‌‌한국은 상기 WMO 표결 불참 이후 1972.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IHO(국제수로기구) 한국 대표단에 대해 중국의 대표권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언을 유보하고 각국 대표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표결 시에는 기권하도록 훈령함.

세계기상기구(WMO)

IHO

국제수로기구

중국 대표권

Albania 결의안

제26차 유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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