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사의 임명규정에 관한 해석

[426] 대사의 임명규정에 관한 해석

대사의 임명규정에 관한 해석

대사의임명규정에관한해석

464

1963

1963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201

A-0002

3

0001-0009

1995

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은 김종필 예비역 준장 외 2명에 대하여 최고회의의장 개인특사(대사격) 및
수행원의 자격으로 비공산국을 제외한 지역을 경유하여 서독을 목적지로 파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내각수반 앞으로 1963.2.25. 요청함
2. 이와 관련, 외무부장관은 1963.2.28. 개최된 각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무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하달에 따라 김종필 예비역 준장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함
 외무부에서 발급한 김 특사의 여권에는 ‘대사’라는 직위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정부에서 파
견한 친선사절 또는 각종 대통령특사를 보낸 예에 준한 것으로 이번 경우의 ‘대사’는 대통령 권
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특사(대사대우)를 약하여 대사로만 칭한 것으로서 일반 전권대
사의 임명절차와는 상이한 것임.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규 전권대사의 임명과 같이 각
의와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부하된
임무를 달성하고 귀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위가 해소되는 데 그 특징이 있음

국가재건최고회의

김종필 예비역 준장

최고회의의장

"196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