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외주재관 파견

[4216] 해외주재관 파견

해외주재관 파견

해외주재관파견

4778

1971

1972

법무담당관실

232.5

A-0009

18

0001-0230

2003

외무부와 관계부처 간의 1971~72년 중 해외주재관의 증원 및 직급상향조정과 관련한 협의
내용임.

1. 관계부처의 아래 7건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 없음’ 또는 ‘조건부 수락’으로 회신함.
•산림청: 목재공급원 확보 및 진출업체 업무 지원을 위한 임무관(3급 을) 1명을 인도네시아에 신규 파견함. 
•농림부: 타국 농무관과의 직위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의 직급을 ‘3급 갑’에서 ‘2급 을’로 상향 조정함.
•법무부: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고 한·일 간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일대사관 파견 직원의 직급을 ‘3급 을’에서 ‘3급 갑’으로 상향 조정함.
•문화공보부: 주멕시코 공보관의 직급을 일반직 부이사관에서 별정직 이사관으로 전환함.
•상공부: 군납 업무와 관련하여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1인(부이사관급)을 신규 파견함.
•문교부: 유럽지역 진출 유학생(독일 566명 포함, 13개국 991명)의 수학 상담과 지도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는 한편 유럽지역 장학실 설치를 위하여 장학관 1명(이사관급)을 주독일대사관에 신규 파견함.
•국방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와의 군사·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현역 장교를 
주자카르타총영사관 영사 직위로 파견함.

2. ‌관계부처의 아래 2건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회신 내용임.
•교통부는 주스페인대사관에 배치되어 있는 교통부 선박검사관 2명의 라스팔마스 상주를 요청함. 선박검사관은 라스팔마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바, 라스팔마스에 체류하면서 현재 2개월마다 
1주일씩 마드리드 소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적임.
- ‌외무부는 선박검사관의 라스팔마스 상주는 재외공관 신설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조치가 
어려우며, 검사관의 마드리드 여행 횟수를 줄이도록 대사관에 훈령함.
•과학기술처는 선진기술 도입, 국제기술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서구, 일본에 주재관 3명(1급 2인, 2급 1인)의 신규 파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신규 파견보다는 기존 경제담당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함.

3. ‌‌해외주재관의 증원 요청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행정지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수립함.
•외무부와 해외업무 관계부처 간의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주재관의 증파를 억제하고, 외화 절약과 정세 변동을 감안하여 현 인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검토함.

유럽

관계부처

행정개혁조사위원회

2급 을

3급 갑

이의 없음

조건부 수락

직급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행정지시

직급상향조정

해외주재관의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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