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인 강제퇴거

[4191] 일본인 강제퇴거

일본인 강제퇴거

일본인강제퇴거

4752

1970

1971

동북아과

793.2

일본

P-0010

01

0001-0040

2002

1. 법무부는 1970.4.27. 국방경비법 제3조 위반(간첩죄)으로 1954년 수형되었다가 형기 만료로 석방된 일본인 고노 기요시를 강제 퇴거하고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비공식으로 국적을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인의 국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무부로 발송함.
●법무부가 언급한 동인의 신상 및 수형 경위
- 1924.1.20.생으로 본명은 다케다 가즈오이며 1944.8월경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으로 출정하여 1945.8.19. 소련군의 포로가 됨.
- 소련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 1949.12월~1952.2월까지 미국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고 한국전쟁시 1953.6월경 중국(구 중공)군 대위로 문산 지역에 배치되어 임무 수행 중 미 해병대에 포로가 됨.
- 1954.2.26. 군법회의에서 징역 16년 1개월 20일을 마치고 1970.2.3.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석방되어 현재 강제퇴거를 위하여 수용 중

2. 외무부는 1970.5.28.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고노 기요시의 국적 확인을 조회하였으나 동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법무부가 제공한 추가 정보를 토대로 주한 일본대사관과 동인의 신원 파악에 노력하였으나 신원 확인에 실패함.
●다만 외무부는 1970.10.8. 일본 경찰 당국이 동인의 지문을 조사한 결과 다케다 가즈오의 이름으로 도박, 밀입국, 절도 등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법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70.11.25. 주일대사에게 동인이 다음 사유로 일본인으로 추정되므로 일본 측이 조속히 동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고노가 자신이 일본인임을 주장하고 있고 동인을 면접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도 동인이 일본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 점, 지문 조회 결과 일본에서 전과 3범이고 범죄기록에 본적이 지바시로 되어 있는 점 등 

4. 외무부는 1971.3.25. 고노 기요시의 국적 확인 및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법무부에 회신함.
●일본 정부는 동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인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
●일본 측 조사로 나타난 새로운 사실은 고노의 지문이 1950.4.10. 밀입국 사건의 범인 위현택의 지문과 동일하다는 점이며 동 사건 기록에 동인의 주소는 만주 대련시 나다나미(또는 나니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외무부로서는 동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일본 신문에 관련 보도 게재를 추진 중

국적 확인

간첩죄

강제 퇴거

국방경비법 제3조 위반

고노 기요시

일본인 고노 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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