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4178]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4178]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자료철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재일본국민의법적지위에관한실무자회의,제3차.동경,1971.4.16-17.전2권

4734

V.2

자료철

1970

1971

동북아과

재외국민과

791.22

일본

P-0009

05

0001-0176

2002

1971.4.16.~1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재일본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실무자회의의 준비자료, 회의 결과, 회의 요록 및 언론 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일 실무자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 (1971.3.29. 외무부 재외국민과)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기회 부여
- 1970.11월말 현재 기신청자 35만 명, 미신청자 24만 명으로 추산
●오키나와 한인의 법적지위
- 현재 거주한인은 203명(비공식 600명), 영주권자 8명
●협정영주권 신청자 전원에 대한 조속 허가
●협정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처우 개선
- 기본권 보장, 일본 국내 법령개정을 통한 교육 및 각종 생활권 보장

2. 한·일 실무자회의시 한국 수석대표 인사

3. 실무자회의 토의 내용 요약 및 각 문제별 양측 입장(요약)
●미신청자 구제
- 한국 측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기회 부여를 요청
- 일본 측은 기신청자 35만 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신청기간의 연장 및 재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협정영주권 신청자 허가
- 한국 측은 거주력 조사 생략 및 전원 허가 촉구
- 일본 측은 현재 형식적인 서면심사만 한다고 설명
●재일한국인 처우 문제
- 한국 측이 한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자격 인정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어렵다는 입장
- 기타 국민연금, 공영주택, 재산권, 직업권, 출입국관리령상의 혜택 등에 대해 일본 측은 호의적 검토 입장 표명
●기타 오키나와 거주 한인의 법적지위, 소위 ‘환서’문제 등

4. 한·일 실무자회의 보고

5. 한·일 실무자회의 회의요록 등

토-쿄-

도쿄

재일본국민의 법적 지위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재일한국인 처우 문제

한·일 실무자회의

협정영주권 신청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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