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4177]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4177]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기본문서철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실무자회의, 제3차. 동경, 1971.4.16-17. 전2권

재일본국민의법적지위에관한실무자회의,제3차.동경,1971.4.16-17.전2권

4733

V.1

기본문서철

1970

1971

동북아과

재외국민과

791.22

P-0009

04

0001-0271

2002

1. 외무부는 1971.1.8. 재일국민 협정영주권 신청 현황 및 대책을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협정영주권 신청 현황 및 예상
- 신청 유자격 추정자: 559,135명(일 법무성 통계)
- 1970년말 신청 현황: 신청 261,414명, 허가 191,805명, 불허 1,715명
- 신청 마감 시(1971.1.16.)까지 신청 예상 수: 27만 명 초과
- 유자격 추정자 중 민단계(한국적) 285,159명, 비민단계(조선표시) 273,976명
●대책
- 협정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교섭: 1.16.이전에 연장을 제의하는 문서를 일측에 수교
- 1971.1.16. 외무부장관 성명 발표
- 재일국민 법적지위에 관한 양국 관계당국 간 회담 개최 제의 등

2.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71.1.13.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1.16. 협정영주권 신청기한이 종료되나 현재 26만 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하고, 협정영주권 신청기간을 연장할 것과 관련 문제 토의를 위하여 양국 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함.
●이후 정부는 주일대사관,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관련 양국 간 회담 개최를 일본 측과 교섭하였으며 3.30. 양국 실무자회담을 4.16.~17.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1971.4.16.~17.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한·일 실무자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양국 대표단
- 한국: 안광수 외무부 영사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법무부, 주일대사관 관계관
- 일본: 스노베 료죠 외무성 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법무성, 후생성, 문화성 관계관
●주요 결과
- 한국 측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에 대한 구제조치, 협정영주권 신청자의 전원 허가조치, 교육, 국민연금, 공영주택입주, 재산권 허용, 특정 직업권 보장 등 재일한국인의 처우개선, 출입국 관리령상의 회수재입국 보장, 오키나와 거주 한국인에 대한 협정영주권 부여 및 기득권 존중 등을 요청
- 일본 측은 협정영주권 신청자가 35만 명을 상회한 것을 평가, 협정영주권 신청자 허가에 대하여는 이해 표명, 재일한국인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국내법 테두리에서 노력 중임을 설명 등
-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재일한국인 문제에 관한 회합을 갖기로 합의

재일국민

협정영주권

재일국민 협정영주권 신청 현황 및 대책

재일본국민의 법적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한·일 실무자회의

스노베 료죠 외무성 아시아국장

안광수 외무부 영사국장

최규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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